7월 청약 분양 물량 급증
중산층 청약 당첨률 ↓
실용성 높은 소득분위 측정 필요
오는 7월 전국 53개 단지에서 4만 6,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이달 대비 91%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2만 9,000여 가구가 일반 물량으로 풀리며 수도권은 1만 1,800여 가구로 41% 차지했다. 이어 지방은 1만 7,000여 가구로 59%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6월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했던 물량이 하반기에 풀리며 역대급 물량을 기록하게 되었다.
청약 자체는 활기를 띨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중위소득 75~200% 이상 가구는 청약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75~200%’ 인구 비중은 2013년 54.9%에서 2023년 59.3%로, 10년 사이 4.4%나 확대되었다. 하지만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이른바 ‘체감 중산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이 발간한 ‘중산층 보고서’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월 가구 소득 400~500만 원 계층 가운데 본인을 중산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80%에 육박했지만, 2023년 기준 7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23 중산층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더 커질 것 같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73.8%에 육박해 현 한국사회에서 계층 이동에 대한 믿음은 모두 낮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규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현 상황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과 지원은 받지 못하면서 주거와 고용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취약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소득 산정은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개인의 평균 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산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소득 중심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를 실현할 주택 정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자가 부담이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를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제한’이 등장하며 이목이 쏠린다. 이는 총액 한도가 없던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규제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에서의 고가주택 구매에 대해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을 두고 고소득자여도 현금이 없으면 집을 구매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중산층에게 국한된 청약 불평등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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