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OECD 자살률 1위
10년 내 11명 감소가 목표
日은 20년간 36% 감소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자리에 오른 지 22년이 흘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10년 내로 자살률을 11명 이상 감소시켜 17.0명까지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자살률을 36% 줄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하루 평균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를 뜻하는 자살률은 28.3명으로 집계됐다.
자살률은 국가 주요 사건 때마다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인 1998년은 전년보다 5.4명 증가한 18.6명에 달했다. 이 외에도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22.7명),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1년(31.7명)에도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지난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자살률은 노인층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중장년층(40~64세)은 32.0명, 청년층(20~39세)은 24.4명이다. 더하여 아동·청소년(19세 이하)은 4.6명, 노인층(65세 이상)은 40.6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3년부터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위인 라투아니아는 17.1명으로, 한국과 11.2명이나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4.7%, 없다고 답한 비율은 85.3%였다. 이 중 자살을 계획해 보았던 응답자는 6.8%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가정생활의 어려움(26.2%), 경제적인 어려움(21.7%), 신체적 질병의 어려움(9.4%)이었다.
그 뒤로 성적·시험·진로의 어려움, 직장 또는 업무상 어려움, 연인 관계의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금융투자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등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자살률을 10년 내 인구 10만 명당 17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정책은 고위험군 대응, 취약계층 지원 연계, 위기 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 체계 확립, 생명 보호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배정해 지역 자살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협업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더불어 학교 및 직장, 가족 문제 해소에 대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피해자 보호 정책이 강화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10년 이내 자살률 17.0명까지 감소시킨다는 정부의 목표를 단순한 선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제시된 정책들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것과 더불어 실효성 없는 목표라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목표 설정이 과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자살률을 1999년 25.5명에서 2021년 15.6명까지 낮췄다. 20여 년간 10명을 감소시킨 것이다.
사례에 비해 과도한 목표와 더불어 예산 면의 차이도 언급된다. 일본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2021년 기준 8,300억 원에 달했다.
한국의 2025년 예산은 기존 587억 원에서 확대된 708억 원이다. 한국의 현재 예산이 일본의 4년 전 예산보다 11배 이상 적은 것이다.
예산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가 시의성 있는 대책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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