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신 공무원 한화 채용 多
퇴직 고위 경찰, 연봉 2억 로펌 行
금감원 퇴직자 양방향 금피아 우려
출처=한화그룹 뉴스룸 홈페이지
공무원 ‘철밥통’은 옛말이다. 최근 4년간 공직 퇴직자 2명 중 1명이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 중 퇴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채용한 곳은 ‘한화’였다. 한화는 방위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취업예정처와 직무·직위 등을 심사받은 후 취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라 퇴직 공직자는 취업제한 기간 및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기관에 3년간 취업이 불가하다.
출처=리더인덱스 홈페이지
3년 9개월간 재취업 공직자 3,634명
취업 승인 절반 사기업, 한화 최다
4일 기업 분석연구소 리더인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월~2025년 9월 동안 인사혁신처에 신고된 취업 심사 신청자 3,634명 중 90.7%(3,297명)가 사기업·협회·공공기관 등에 취업 승인 및 가능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간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인원의 절반 수준인 1,567(47.5%)명은 일반 기업체로 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 내에서는 한화그룹이 11.6%(73명)로 유일한 두 자릿수 재취업률을 자랑했다. 다음으로 삼성(9.3%), 현대자동차(7.6%)가 재취업률 톱 3를 구성했다.
한화에 취업한 73명 중 28명이 국방부 출신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명, 한화오션 15명, 한화 시스템 13명 등 한화그룹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이 방산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출처=디파짓포토
삼성, 경찰청 출신 다수 재취업
경찰 출신 로펌 수요 급증
같은 기간 삼성은 재취업자 59명 중 경찰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출신 인력들은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에스원 등 보안·법무 직군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 3명 중 1명은 로펌 취업 및 이를 시도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찰 퇴직자 395명 중 199명(30%)이 로펌에 취업 및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에서 퇴직 경찰 수요가 증가한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한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경찰서 과장급이 오면 연봉이 2억 원 내외 수준”이라 조건을 밝히며 로펌 내 높아진 경찰관 수요에 관해 설명했다.
출처=디파짓포토
‘비 변호사’ 재취업 경찰 다수
금융업계 양방향 인력 순환
로펌에 취업한 퇴직 경찰 대부분(81.5%)이 ‘비 변호사’ 직책을 맡았고, 이들의 64.7%는 국장·전문위원·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취업 시 사전 취업 심사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사례도 경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슷한 움직임은 금융감독원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서 퇴직한 212명이 취업 심사를 받았다. 통계 기간 내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약 200명이 금융권 및 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재취업이 불승인된 사례는 단 8건, 제한 사례는 10건 수준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최근 5년간 금감원 신규 입직자 중 KB국민·신한·NH농협·미래에셋 등 주요 금융사 출신이 123명 수준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해당 인력들의 기존 금융사 근무 기간은 최소 7개월~최장 18년 5개월에 달했다. 이는 전문성 확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으나, 과거 소속 기관 관련 업무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네이버 로드뷰
금융업계 감독 신뢰성 우려
공직자 공공성 훼손 방지책 必
정치권에서는 금융업계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간의 구조적 인력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감독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 의원은 퇴직 경찰 임의 취업 사태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과 감시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현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경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퇴직 공직자 차원의 공공성 훼손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