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장애시스템 45.7% 복구
공직자들 발로 뛰는 상황 이어져
사고 복구가 우선, 정치적 공방 멈춰야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복구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복구율 45.7%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경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31대가 투입된 규모의 비상 응급 사태였다. 화재 발생 이후 2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16일 오전 6시 기준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중 324개가 복구되어 전체 행정 정보 시스템의 45.7%가 정상화된 것을 중앙대책본부가 밝혔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1등급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복구하고 있다.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1등급 시스템의 복구를 서둘러 복구율은 77.5%로 보고됐다.
기존 정부가 공언한 ‘완전 복구’ 시기는 당초 10월 중이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다. 공무원 업무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온나라 메신저’는 16일 기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전화 소통과 직접 타 부서를 찾아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구 ‘속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다. ‘국정자원 화재’ 업무 총괄 공무원이 화재 발생 8일 차에 투신하며 복구 현장은 얼어붙었다.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던 중대본도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단축했다. 내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화재 발생 이후 과중한 업무 책임감을 사망 원인으로 추측했다.
화재 여파로 정부에게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우체국 위탁 배달원 노조는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로 우체국 택배 배송 차질 문제를 겪으며 성수기인 추석 연휴에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해당 노조는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고정된 임금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배송했느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신속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중앙대책본부는 이달 중순 이후 복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해 설치된 장비를 활용해 본격적인 복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 정부의 계획보다는 늦어지지만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이후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 의견은 달랐다. 16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NBS) 10월 3주 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대응 방향 인식’에 대한 답변의 결과를 살펴봤다.
지난 13~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총 통화 6328명, 응답률 15.8%)에게 전화 면접 조사 방식(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으로 현 정부의 대전 국정자원 화재 사고 대응 평가 등을 물었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국민은 “사고 수습과 복구에 우선해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4%로 지배적이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무거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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