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자이 보유세 1,790만 원
규제 후 10일간 매매 95.7% 급감
보유세 상승, 거래세 조정 必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 예정이지만, 올해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의 예상 보유세는 올해(1,275만 원)보다 40.4% 상승한 1,7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은 3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공급 정책은 택지 개발부터 재개발·재건축의 단계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임기 내 즉각적 효과가 필요한 정부는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부동산 대책에는 빠르고 강하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제 개편안 카드 등장
시장 신뢰 세제 개편안 필요
이번 정책에는 부동산 정책 3요소를 구성하는 나머지 하나인 세제 개편안이 직접 담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강화 원칙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써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는 옳다. 그러나 세무법인 정율 홍석구 대표 세무사는 시장 참여자가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의 방점은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떻게 세법을 개정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홍 세무사는 잦은 세법 개정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2020~2022년 세무업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의 ‘양포 세무사’가 유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인 세무사마저 세금 계산을 포기할 정도로 낮은 세제 신뢰도는 결국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세제 개편안을 촉구했다.
대책 이후 부동산 매매 절벽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전망
정부가 발표한 10·15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효 직후인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은 총 174건이었다. 이는 규제 직전 열흘간 신고된 매매 건수(4,031건)에 비해 95.7% 수준의 거래량 급감이다.
이에 대한 결과로 13일 정부가 10·15부동산 대책 이후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가 내년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69%)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공시가격 인상 계획은 80.9%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 일대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적용 시에도 내년 보유세가 30~40% 증가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보유세 1,005만 원
양도세, 취·등록세 동시 인하 必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700만 원)에서 43% 오른 1,005만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강북의 인기 아파트 단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마포 래미안 푸르지도 전용 84.5㎡의 보유세는 올해(300만 원)보다 38.6% 증가한 416만 원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는 단순히 보유세 부담을 증가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망했다. 보유세가 부담되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수반된다면 주택 처분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한시적 인하 방안이 추진되어야 부동산 매물을 시장에 끌어낼 수 있다 조언했다.
여당, 보유세 인상 신중론 有
보유세만으로 부동산값 조절 불가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신중론도 무시할 수 없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값의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프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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