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상 거래 적발
中·美 국적 적발 비중 多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
10·15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내 인기 지역은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한편 외곽 지역은 급등세가 꺾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속 최근 국내에서 연봉 약 9,000만 원을 받는 30대 외국인 A 씨가 구체적인 자금 원천 소명 없이 125억 원 상당의 서울시 단독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거래 신고분 중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시행했다. 17일 밝혀진 조사 결과 절반(47.9%)에 육박하는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거짓 신고’ 다수 적발
위법 적발 中 1위
조사된 위법 의심 거래의 대부분(162건)은 실제와 다른 계약일·계약 금액을 기재하는 ‘거짓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빌려주며 차용증을 미작성하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57건에 달했다.
또한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정황이 39건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B 씨는 서울 주택 4채를 17억 3,500만 원에 거래했는데, 이 중 5억 7,000만 원이 미신고된 외화 및 동일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의 국적별 분포로는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78건(29.0%),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있었다.
외국인 투기 단속 강화
내국인 역차별 논란 점화
이번 외국인 이상 거래 적발 사태는 한국 부동산 ‘불장’에 외국인까지 앞다퉈 뛰어들자 정부 측에서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적발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8월 말 시행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이 본격화하며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주택 취득 시 대출 제한이 없이 ‘한국인 역차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대출 제한 규정 미비
외국인 주택 보유 증가세
외국인은 한국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주택 대출 관련 제한 규정이 없다.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대출 문턱에 가로막혀 거래가 어려운 상황 속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 216가구로 직전 6개월 전보다 5.4%(5,158가구)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세를 보여 외국인 규제책은 단기적인 거래 감소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15 대책 영향 부동산값 폭등
내외국인 동등 규제 대안 요구
한편 전문가들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도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책 발표 전 막판 수요가 몰리며 집값 오름폭이 폭등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규제 발표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대상 기획 조사 외에 외국인 ‘갭투자’ 전면 금지를 선포한 상태다. 내국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확립을 위해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규제하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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