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교수 대상 ‘천인계획’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대상 포함
과학 핵심 인재 유출 방지책 必
출처=디파짓포토
지난 몇 년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글로벌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최근 중국은 투자의 손길을 ‘천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KAIST 교수들에게 내밀었다.
2008년부터 중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추진해 왔다. 해당 명칭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의 글로벌 인재 영입을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포착됐다. 이렇게 모인 인재들은 중국의 산업 속도를 비약적으로 빠르게 만들었다. 한국무역협회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천인계획과 차세대 AI 발전 계획 등이 중국 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게 했다.
출처=디파짓포토
한국 인재 고평가
中 과학자 우대 정책
현재 중국이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은 바로 한국의 인재들이다. 중국 세계화센터(CCG)가 공개한 ‘글로벌 인재 흐름 2025’에 의하면 ‘인재의 질’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1위에 선정됐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인재 환경’ 분야를 27위로 평가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석학과 과학 인재들에게 파격 조건을 제시하며 영입을 시도하는 배경이 되었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비해 과학자들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 중국의 과학자 우대 정책에 따라 최고 과학자 직책인 원사에 오르면 평생 차관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출처=최수진 의원 인스타그램
KAIST 149명 메일 수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포함
최근 실제 중국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사례가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KAIST 전체 교수 666명 중 약 22%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메일에는 연간 약 4억 원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천인계획의 확산으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내 수신된 천인계획 메일은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27건, 국가 독성 과학연구소 114건 등이 집계됐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마다 메일 시스템이 상이하고 개인정보 문제 등이 우려되어 일부 기관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수신 규모는 조사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수신된 메일 대다수는 스팸 차단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차단되었지만, 일부 기관 연구자들은 메일에 노출됐다.
출처=디파짓포토
신규 개별 접근 전략
韓, 석박사급 유출 심각
최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조사 이후 메일 도메인 차단 등의 방법을 사용하자 중국은 단체 메일이 아닌 개별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는 중국 측이 최근 연구자를 중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게 해 호감을 쌓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는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인재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을 벌이기도 전에 핵심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4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대한민국을 떠났다. 이들 중 9만 6,000명이 석박사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디파짓포토
韓 구조적 문제 존재
정부 방안 도입 예정
업계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제가 연구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직적이고 젊은 조직문화와 연공서열에 기반한 승진·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근시일 내로 핵심 인재 유출을 막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핵심 인재 확보가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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