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만원주택’ 확대
전입 가능 무주택자 조건
인천시 ‘천원주택’ 주목도
출처=네이버 로드뷰 홈페이지
10·15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현재 매물 절벽에 따른 가격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전세는 규제 직후 공급 절벽을 겪으며 주 수요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동작구가 월 임차료 단돈 만 원에 전세임대주택 거주를 보장하는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19일 동작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만원 주택 3호 추가 모집 사실을 알렸다. 동작구는 지난해 4월 ‘양녕 청년 주택’ 36호로 시작해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7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8호 등 총 51호의 만원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디파짓포토
전세 계약 후 재임대 방식
동작구 미거주자 신청 가능
만원주택은 동작구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 후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소 2년의 거주를 보장하며 연장 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로 측정해 입주자는 실제 매월 1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포함)가 된다. 또한 동작구 외 거주자라도 입주 즉시 전입이 가능하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동작구가 확대 모집하는 이번 공급 주택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에 있다. 해당 주택들은 방 2~3개와 화장실 1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고려한 좋은 위치에 자리했다.
출처=i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인천 ‘천원 주택’ 500호 공급
청년·지역 선순환 구조
비슷한 사업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루 1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걸고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매입 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천원주택’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올해만 총 500호 규모 공급 및 최대 6년간 거주 환경 보장을 통해 탄탄한 복지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천원주택 거주 청년들은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직장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인천시 또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청년층이 주변 상권 및 교육 인프라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거·경제·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출처=네이버 로드뷰 홈페이지
화순 ‘만원주택’ 사례
내년 전세난 심화 전망
전라남도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도 유사 사례다. 전라남도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고흥, 보성, 신안, 진도를 비롯한 인구 감소 지역에 1,000가구 이상 사업 확대 시행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해당 지역들은 신규 청년층 정착 지원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내년 경기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대비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제기되며 전세난은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 축소는 전세 공급 자체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출처=i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동작구, 청년 주거책 지속 추진
국가 차원 주거 안정책 요구
같은 날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 주택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난이 경기권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 주거 안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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