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에 관심 늘어
하동, 귀농인 평균 경쟁률 ↑
李 ‘농촌 재생’ 공약 지키나
최근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귀촌인은 42만 2,789명으로 전년(40만 93명)보다 2만 2,696명(5.7%)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귀촌 인구는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증가했지만, 특히 30대가 2023년 8만 7,329명에서 2024년 9만 6,188명으로 늘면서 10.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한 20대 이하 귀촌인도 9만 8,944명에서 10만 1,948명으로 3.0%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귀촌인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46.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실행하는 귀농·귀촌 정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하동군에서 운영하는 상반기 귀농·귀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 47명 중 3명이 정착했으며, 2명은 거주지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하동군은 매년 전체 인구의 4%인 1,600명 이상이 귀농·귀촌하여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현재 임실군에서는 49억을 투입하여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임시거주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주택(19평) 10동과 실습 동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자는 최대 3년간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영농체험과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충북 옥천군은 정착 초기 단계의 귀농·귀촌인과 도시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모집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4월 ‘농업 강국 정책 발표문’을 게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 수당 제도를 소멸 위기 지역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 주택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규모로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이른바 ‘햇빛 연금’ 정책이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비룟값 상승으로 인해 농업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도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된다.
또한 지난 6일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여 농업인의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양곡 가격안정제’로 쌀이나 보리 등의 가격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기로 하는 법안이다.
한편, 지난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에 따르면 중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 ‘필요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여건’과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농촌의 인구 변동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본값을 재조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귀농·귀촌을 한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넓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큰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년부터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병원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시도 군에서 시행할 산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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