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용 실태 연구 조사
‘낮은 임금’ 이직 고려 요소
日 34년 만에 파격 인상 단행
한때 ‘철밥통’이라 불리며 신의 직장으로 통했던 공직사회가 최근 위상을 잃고 큰 위기를 맞았다. 이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공직사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직장으로 통했던 공직사회는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지난 18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군구연맹)이 전국 시군구 공무원 1,9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 실태와 생활 실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직 고려의 이유로 ‘낮은 임금’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4.7%가 해당 답변을 선택했다. 문제는 급여가 낮다는 인식이 저연차일수록 더 강했다는 점이다.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공직 사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6급 이상으로 밝힌 응답자는 84.9%가 ‘낮은 임금’을 뽑았다.
이어 7급은 95.0%, 8급은 97.9%, 9급은 97.6%를 기록했다. 즉, 저연차가 일반 회사원보다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해 공무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뒤바뀌게 됐다. 당초 공무원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정년 보장이라는 점에서 철밥통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한때 공무원은 인기 직종으로 꼽히며 위상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1년 기준 9급 공무원의 공채 경쟁률은 93.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8.8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4년 사이 달라진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가장 주된 이유가 ‘낮은 임금’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임금 평균의 84%에 그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초과근무 빈도가 48.4%를 기록했으나 초과근무 보상 만족도는 14.6%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만 성과에 비례한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93.2%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더하여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부 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4.5%가 민원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고 싶다고 답한 이들이 43.0%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낮은 임금과 적은 보상에 대한 구조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업무와 보상이 반비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며 “하위 직급일수록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는 불공정한 임금체계”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국가 공무원들이 적은 임금을 이유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급여를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7일 현지 언론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이탈을 막는 동시에 물가와 임금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일본 인사원은 이날 중앙 정부 공무원 월급을 올해 평균 3.62% 인상을 공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최대폭의 인상이다. 여기에 이미 적용된 ‘정기승급분’을 합치면 한 해 임금 총인상률이 5.1%에 달한다.
이 조치는 내각·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28만여 명의 국가공무원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신입 공무원(대졸 기준) 초임 월급은 5% 이상 오른 24만 2000엔(한화로 약 227만 원), 고졸 초임은 20만 300엔(한화로 약 18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웃 나라로 분류되는 일본이 낮은 임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한 것처럼 한국 역시 유의미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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