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과 세수 현금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차이 有
韓 앞선 臺 GDP, 쿠폰 영향 전망
대만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한화 약 46만 원)를 지급하는 ‘대만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등장했다. 추가 세수 발생에 따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적이다.
24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총통은 ‘중앙정부의 국제 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 예산안’ 공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금 지급 방식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지난 2월 대만 재정부는 작년 ‘전국 세수 통계 발표’에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발생해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 8,707억 대만달러(약 87조 1,000억 원)에 달함을 밝혔다. 또한 전년도 초과 징수 금액은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 6,000억 원) 수준이었다.
대만 야당 국민당은 지난 2월 초과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집권당 민진당 측은 해당 방안이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야당의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 진흥을 위한 대만 당국의 소비 쿠폰 및 현금 배포 선례는 역대 4차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듬해 3,600대만 달러 상당의 소비 쿠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3,000·5,000대만 달러를 각각 지급했다. 또한 팬데믹 막바지였던 2023년 경기부양 차원에서 1인당 6,000대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대만 정부의 현금 지급안은 총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 9,000억 원)가 집행된다. 예산의 출처는 지난해 징수된 초과 세수의 일부다. 지급 대상에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 거류증을 보유한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대만의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 쿠폰)’과 겉보기에 비슷하나 재원의 출처부터 차이가 있다. 먼저 대한민국의 소비 쿠폰은 추가경정예산으로부터 재원을 충당했지만, 대만의 현금 지급안은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의 소비 쿠폰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자유도가 낮지만, 대만의 현금 지급안은 자유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근본적으로 대만은 초과 세수로 발생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경기부양 및 소비 촉진만을 목표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을 통한 경제 파급 효과를 5% 이상 수준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소비 이외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평가해 봐야 알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롼정화 재정부 정무 차장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하며 이번 현금 지급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0.4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일 ‘IMF(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하락하면서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대만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경제 활동하기 좋은 정책’을 꼽았다.
결국 소비 쿠폰과 대만의 현금 지급안은 단기적 경기 부양 및 소비 촉진의 측면에서 보면 목적이 동일하나 대만의 경우 초과 세수의 국민 환원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가계 순자산의 증가를 통한 근본적 재무 건전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만의 현금 지급안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량의 현금이 시장에 풀리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비 쿠폰에 비해 소비 촉진 효과는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대만 행정원은 내달 5일부터 사전 등록과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의 ATM 등을 통해 현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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