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 해소 청년안심주택
65억 원 보증금 미반환 피해
제도 변경으로 사실상 중지
전세사기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의 전세 사기 피해는 총 3조 824억 원에 달한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에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보증보험 기준 강화와 감정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사실상 중지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8,681건에서 지난해 1만 4,755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더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7,747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4,260억 원이 발생해 지난해 전세자금보증 사고 피해액의 전체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주거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6년 ‘청년안심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과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제도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구분된다.
공공임대는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결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일반 공급은 85% 이하, 특별 공급은 75% 이하로 책정됐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건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코브’의 경우 공동 임대 사업자 A 씨와 B 씨가 5 대 5로 나눠 가진 지분 전체가 가압류되었다.
보증금 피해 규모만 65억 원을 넘어섰으며 공실을 포함해 59가구가 가압류 확정 상태에 놓였다. 이 소식에 입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졌다. 현재 임차인 85명은 집단 소송단을 구성하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자금 미반환 사고가 벌어진 사례는 더 존재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또한 임차인들이 238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손해를 입어 강제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안심주택 사업 자체도 벽에 부딪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허가, 착공, 준공 절차가 사실상 모두 멈춰 선 상태다. 현재까지 계획된 청년안심주택은 총 153곳(4만 7,631) 가구지만, 이 중 절반만이 입주를 마쳤다.
나머지 2만여 가구는 착공 단계에서 멈춰 있거나 완공됐음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한 채 공실로 묶여 있다. 실제로 당장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1,8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사업이 멈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심사 강화와 감정평가 제도의 도입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평가받던 단지의 감정가가 올해 들어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 6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는 특성상 담보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단지의 90% 이상이 갱신 심사를 앞두고 있어 약 1만 6,000여 명의 세입자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보증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HUG에 요청했지만, 정부 측은 제도 완화 대신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적 허점과 경직된 보증 체계로 인해 세입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시민들은 안심하지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의 두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빠른 해결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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