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제품 수요 늘어
국내 반입 금지 성분에 주의
마약 밀수 혐의로 처벌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위주가 된 쇼핑 트렌드와 해외 위주로 변화한 여행 트렌드로 과거보다 해외의 물품을 접하기 쉬워졌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시장은 전년 대비 19% 증가해 7조 9,583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 중에는 관세청, 식품의약안전처 등 당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가수 박봄 또한 2010년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 애더럴을 국제우편을 통해 허가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박봄의 경우 초범이었고 오남용이 아닌 실제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면서 입건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오남용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판단되면 마약 밀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 밀반입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암페타민 계열 약물, 케타민 등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 금지된 해외의 감기약을 상습적으로 반입해 약 1,400정을 들여온 A 씨의 경우 세관을 통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A 씨는 환각제로 오용될 수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함유된 약품에 중독돼 일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구매해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일본, 대만, 미국 등지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서도 ‘도요코 키즈’들 사이에서 유행한 시오노기 제약의 ‘메지콘'(メジコン)이 대표적인 약물 오남용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처럼 특히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직구를 통해 구매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관세청은 불법 반입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이는 불법 의약품 반입량이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 7,688g으로 집계되며 4년 만에 중량 기준 약 43배 급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불법 의약품으로 적발되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식 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도 해외 직구 식품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해외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식약처 등에서는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목록도 공개 중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치료 등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처방받은 약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종류의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사전에 식약처 마약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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