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 제공에도 신청률 낮아
절전 습관 병행 ‘요금 폭탄’ 방지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더운 날씨와 잦은 폭염을 예보해 시민들의 이목이 ‘전기요금’에 쏠리고 있다. 실제로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여름철에는 요금 폭탄이 현실이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준비한 다양한 요금 완화 제도 및 인센티브, 생활 속 절약 습관을 챙긴다면 전기요금 부담을 1~2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모르면 손해, 알면 돈dl 되는’ 절전 꿀팁에는 뭐가 있을까?
누진제 구조, 요금 폭탄의 시작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 구조로 되어 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에는 낮은 요금을, 많이 쓰는 가정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갑자기 늘면서 사용자도 모르게 요금이 급상승하는 ‘고단계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현재 1단계인 필수사용량 구간(300kWh 이하)은 1kWh당 120원, 2단계(301~450kWh)는 214.6원, 3단계(451kWh 초과)는 307.3원이 부과된다. 즉, 같은 전기를 써도 2단계는 1단계보다 약 1.8배, 3단계는 2.56배나 비싼 것이다. 이에 실수로 며칠만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뛸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여름, 누진 구간 완화…“같은 전기도 싸게”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는 7월과 8월, 여름철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상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1단계 상한이 300kWh에서 400kWh로, 2단계 상한은 450kWh에서 600kWh로 상향 조정된다.
이 조치로 인해 시민들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더 낮은 요금 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히 체감 효과가 크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평균 가구당 1~2만 원가량의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폭염 속 냉방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권에 가까운 문제”라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 구간 완화와 함께 다양한 절전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만 하면 ‘현금처럼’ 돌려받는다
누진제 완화 외에도 실질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에너지 캐시백’이다.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해당 제도는 전년 혹은 직전 2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를 절약한 만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한전ON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뒤에는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참여되며 절감량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이 고지서에 반영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약 125만 가구가 참여해 총 166억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여름철을 앞두고 진행되는 신규 가입자 대상 이벤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오는 13일까지 신규 신청자 중 200명을 추첨해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경품을 제공한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실천이 곧 가계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참여 가구가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의 전력 수요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틀지 않는 게 아니라, 잘 트는 게 핵심”…생활 속 절전 습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름철 전력 소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환경부가 권장하는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는 26도다. 이 온도를 유지한 채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냉기가 골고루 퍼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가동 초기에는 강풍 모드로 빠르게 실내를 냉각한 뒤 약풍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에어컨 필터 청소도 중요하다. 먼지가 쌓인 필터는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전력 소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청소하면 냉방 효율이 최대 5%까지 향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외출 시에는 짧은 시간이라면 에어컨을 껐다 켜기보다는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전기요금도 생활권이다”…정보 접근성과 체감 개선 시급
정부는 누진제 완화와 에너지 캐시백 등 다양한 절전 유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체감 혜택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에너지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제도 인지도’와 ‘체감 만족도’ 항목은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여름철 전기요금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냉방과 건강, 주거 안정성과 직결되는 시민의 기본 생활권 문제로도 연결된다. 특히 찜통더위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냉방이 사치’가 아닌 ‘기본권’에 가깝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