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술값 할인 종료 소주값 ↑
현 주세 체계 품질 고급화 방해
주세 체계 개편→물가 안정 도모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출고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주 출고량이 84만 4,250㎘를 넘어섰다. 그동안 소주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총 9,680만 상자의 소주를 판매했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최근 외식 업계의 주류 가격 인상 소식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층을 중심으로 소주 한 잔의 여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간 내림세를 보였던 소줏값이 0.1% 인상됨을 알렸다. 이러한 내림세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경향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소주의 가격은 2005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9년 이상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소줏값이 이례적으로 하락한 이유를 두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의 고객 유치를 위해 소주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큰 할인 폭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물가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영업 이벤트는 통상 2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진행하지만, 이번엔 그 기간이 9개월 이상 길게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해진 가격 인상 소식은 소비자들에게 소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요구할 여지를 준다. 값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품질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구매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주 품질 향상에 대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현재 주세 체계가 소주 품질 고급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고품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출고 가격이 높은 주류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국내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희석식 소주는 전분 혹은 당분으로 발효시켜 물과 감미료와 향료 같은 첨가물을 섞어 만든다. 또한 증류식 소주는 쌀을 기반으로 한 증류 원액과 정제수 두 원료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물을 많이 섞을수록 희석식 소주보다 더 큰 폭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품질을 크게 저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증류식 소주에 정제수 비율을 높이면 소주의 쓴맛을 잡아주는 향료 물질이 빠르게 날아가 좋은 향을 충분히 느끼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주세 체계를 알코올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는 맥주와 탁주에만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변경했다. 하지만 소주는 여전히 종가세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종량세가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해 희석식 소주의 값을 올린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소주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가격을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에서다.
실제로 2020년 종량세로 전환한 발효주(약주, 청주 등)의 경우 같은 주종 안에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소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층의 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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