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응급실 환자 평소 2배
지난해 추석 뺑뺑이 증가
11개 자치단체 의무 미포함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달 1일 복귀했다. 그러나 응급실을 찾는 시민이 평소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자의 재이송을 뜻하는, 이른바 ‘뺑뺑이’ 현상에 대한 불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사직으로 심정을 표현했다.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계엄 당시 포고령에 이탈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의 존재도 갈등을 더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의대 증원을 백지화했으나 의료계는 대부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본래 병원과 전공으로의 복귀 허용, 군 복무 등의 특례와 요구 수용으로 전공의들은 지난 9월 1일 복귀했다.
인력이 보충됐으나 대부분의 병원이 휴진하는 추석 연휴 응급실 과밀화와 뺑뺑이 우려는 여전하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가 가장 많았던 추석 당일과 그다음 날 내원 건수는 각각 2만 5,000건, 2만 4,000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평상시 평일의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해당 연도 추석 연휴의 총 내원 건수는 약 9만 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 3,000건에 달했다. 소방청을 통한 상담 건수도 평상시 4,980건에서 일평균 6,926건으로 늘었다.
사고 환자도 증가했으나, 내원 환자 중 다수가 경중이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응급의료권역센터 교수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문을 연 병원이 없으니 응급실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응급실을 찾은 이유 중 얕은 손상, 염좌, 감기, 두드러기 등 가벼운 질환은 평소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사고 환자의 경우 화상이 평상시의 3배 증가로 제일 높은 추세를 보였다. 관통상은 2.4배, 교통사고는 1.5배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휴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뺑뺑이 현상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4만 7,782명 중 305명이 사망했다.
그중 97명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며 재이송 사유 중 ’전문의 부족‘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환자의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는 2만 7,218건이다. 전년(2만 4,186건) 대비 3,000건 이상 증가했다.
3시간 넘게 소요된 사례는 지난해 551건으로 전년(25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451건으로 추산됐다.
전공의 복귀 시작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연휴를 앞두고 뺑뺑이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및 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보낸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나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할 경우, 사전 합의한 기준대로 필수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등 환자의 의무 수용‘이다. 의무 수용 조항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6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측의 한 관계자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에 사법적 구속력이 없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전했다.
올해 추석에도 응급실 재이송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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