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 오징어게임
李 정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제한
부동산 접근성 악화, 계층 양극화↑
최근 서울 집값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한국이 제작해 넷플릭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징어게임’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는 오징어게임에서 묘사된 이야기가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현실판 ‘오징어게임’에 빗대고 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하나의 상금을 놓고 경쟁하며 필요에 따라 살인도 마지않는다. 이는 한국의 자본주의의 실상을 생존경쟁의 모습으로 비판한 작품이라는 평을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오징어게임이 한국 자본주의의 실상을 여실히 담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은 자금을 가진 이들의 놀잇감으로 등장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역시 정보와 자본을 가진 이들의 판이란 얘기가 나온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시선을 끌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제한’이다.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던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규제인데, 이는 수도권에서의 고가주택 구매에 대해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또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시 6개월의 전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사들여 차액을 벌어들이는 식의 투기를 막겠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일반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혜택 또한 줄었다. 디딤돌 대출이 기존 일반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80%에서 70%로 감축되었다.
해당 규제에 대해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자금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을 6억 이하의 대출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공인 중개사들은 ‘대출 규제가 나오고 부동산 문의가 뚝 끊겼다‘라며 예약 취소도 빗발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2030 청년층들의 부동산 접근성을 저하하고 현금이 있는 부자들만 고가 지역을 매입할 수 있게 해 계층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 13억 원을 돌파하며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9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 전망 지수가 133.9를 기록해 역대 최고점을 갱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앞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볼 수 있으며, 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주거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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