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예방책 제공
신용도, 주택 수 확인 必
임대차법 개정안 여부 주목
지난 수년간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가 다양한 예방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 항목을 발견해 11가지 위험 신호를 도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기 임대인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신용도’에서 나타났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신용 점수는 전세 계약 시점 기준 평균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다음으로 차이가 난 항목은 보유 주택 수였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주택 4채 이상의 다주택자로 나타났지만,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등의 항목도 눈에 띄는 차이로 나타났다.
다만 임대인 관련 정보는 임대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서 13일 서울시는 청년층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한 바 있다.
전자책 가이드북을 통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투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중심 사례에 적용해 쉽게 풀어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고,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북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 건축 심의 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중소 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알렸다.
또한 지난 2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전세 갱신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범여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는 임차인이 기존 최대 4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법안의 취지를 ‘전세 사고 방지’라고 설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 발의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며 “법안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은 향후 시장 변동성을 우려해 초기 전세금을 대폭 상향하거나, 아예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미 전셋값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전세 사고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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