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4년간 부동산 초과수익 마이너스
임직원 주식 투자 위반 행위 多
이직 악순환→국가 자산 손실 우려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2022년 이후 부동산 초과수익률 마이너스로 사실상 투자에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한국투자공사가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투자공사의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 수익률은 2.32%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 운용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 지표(BM) 대비 초과수익률은 -2.93%P 수준이었다.
한국투자공사의 부동산 투자 초과수익률은 2022년 -3.47%p, 2023년 -15.87%p, 2024년 -10.97%p에 이어 올해 4년 연속 뒷걸음질 친 수치를 보였다. 5년 연 환산 수익률(2020~2024년) 역시 0.69% 수준으로 손실을 간신히 면했지만, BM 대비 초과 수익률은 -7.02%p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투자 실패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올해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선 후에도 투자 성과는 기대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투자공사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 사례가 42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주식 거래 지침에 대한 위반액은 8억 4,338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 자산 350조 원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에서 내부 매매 지침을 꾸준히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정보 이용 및 사익 추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42건의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일명 ‘단타’ 방지 목적으로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보유를 의무화한 ‘의무보유기간 위반’ 1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는 ‘주의’나 ‘거래 정지 1~3개월’ 등 약소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경징계에 따라 상습 위반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지침을 어긴 사례도 4명에 달했고, 한 직원은 과거 거래 정지 처분 후 추가 규정 위반을 저질렀으나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런 문제에 더불어 한국투자공사는 근본적인 인력 문제를 안고 있다. 이날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에서 내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경쟁력 및 민간 투자 전문가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사자는 53명으로 연평균 퇴사율은 6.8% 수준이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의 높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공공기관 평균 퇴사율로 조사된 0.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운용업계와 국회가 지적한 퇴직 원인은 민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였다.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유출된 인력들은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 국내 민간 회사 및 글로벌 기관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 지속 시 필연적으로 장기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수 인재가 한국투자공사를 경력 개발 발판으로 취급하며 몇 년 후 민간기관으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기관의 근본적인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단기적 현상 방관이 추후 국부펀드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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