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 철거 2달만 재설치
철거 직후 투신 사고 발생
지자체 사회적 고립 적극 대응
출처=유튜브 채널 ‘MBCNEWS’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수상 교량으로 알려진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21.38km 규모다. 과거 인천대교 교량 위를 빼곡히 채웠던 붉은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는 교통안전을 위해 지난 8월 모두 철거됐다. 그러나 단 3개월 만에 주탑 부근 양방향 3km 구간 갓길 위로 플라스틱 드럼통이 다시 등장했다. 인천대교의 또 다른 이름인 ‘투신 대교’라는 오명 때문이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89명이 투신하며 총 67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특히 올해만 15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하며 최근 5년간 인천대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수보다 투신 사망자 수가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교량 투신사고는 비단 인천대교만의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한강 다리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0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인천대교(주) 홈페이지
2022년 드럼통 1,500개 설치
드럼통 철거 직후 사고
이어지는 사고에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도 꾸준히 방지책을 세워왔다. 인천대교 운영사는 지난 2022년 11월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철거 시점까지 꾸준히 갓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드럼통은 자취를 감췄다.
9월 투신 방지용 드럼통이 철거되기 무섭게 인천대교에서 30대 남성의 투신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사고 발생 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천대교 주탑 쪽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인천대교(주) 홈페이지
드럼통 임시방편 역할
사실상 예방책 미비
이후 인천대교 운영사 관계자는 다시 등장한 600개의 드럼통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고 위험 시간대에는 주탑 구간에 순찰차를 10분 단위로 정차시켜 예방책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드럼통을 제외한 방지책은 CCTV(폐쇄회로) 확대 설치를 통한 예방이 전부다. 인천대교 운영사는 다리 양방향으로 24시간 순찰 활동 및 차량 정차 및 물체가 도로에 감지 시 상황실 알람이 울리는 ‘유고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큰 예방 효과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교의 주탑 부근 도로는 아파트 30층 높이와 비슷한 74m 높이로 떨어지면 즉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교 위 차량은 시속 100km로 고속 질주하므로 운전자들이 투신자를 발견하더라도 말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출처=인천대교(주) 홈페이지
국토부 안전 난간 설치 계획
근본적인 해결책 요구
국토교통부는 재원을 마련해 근본적인 대책인 추락 방지 시설 안전 난간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설치 비용 80억 원을 투입해 인천대교 주탑 일대 양방향 7~8km 구간에 2.5km 높이로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인천대교 시설의 문제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경쟁 등에 몰리면서 발생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자살을 초래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된다.
내년부터 인천시는 ‘외로움국’을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복지실 산하에 ‘돌봄고독정책관(3급)’을 신설했다.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일상적 마음 돌봄 사업’ 위기
고위험군 집중 현실 대책 필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자살 예방을 위해 도입된 국가적 차원 예방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중단율이 50%를 넘으며 위기에 직면했다. 해당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이상의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윤 정부와 달리 최근 이재명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는 추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 10년 내 ‘경제협력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벗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속도감 있고 효율성을 갖춘 현실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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