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고용률 ↓
일자리 질적 측면 개선
일자리 창출 정책 필요
지난달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70.5%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5%p 상승했다. 이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2%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7%p 내림세를 보였다.
실업률 또한 2.8%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6%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1%p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체 고용률이 증감하는 상황에도 청년층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5월 고용동향’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률은 63.2%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2%p 개선되었다. 그런데도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p 하락했다.
이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구직 포기 인구는 31만 6,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양적인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노조 직장갑질119와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가 발표한 ‘새 정부 노동 과제’의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경제의 문제 중 하나로 저임금,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은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비정규직은 단체협약 보호도 받지 못해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기대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담보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만한 일자리가 제대로 제고되지 않는다“라며 매 정권마다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다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의 구조는 개선된 바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청년 취업난 문제 등 일자리 창출 여건을 완화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위 임금 밑에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일 방법과 청년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함께 조명하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한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붉어짐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함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 또한 4대 보험도 일부 가입이 면제됐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을 미치지 못해도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변경되는 주휴수당 정책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이 1만 2,000원을 넘기게 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꾸준히 청년 일자리 정책에 주목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당면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더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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