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도 ‘내 집 마련’ 불가
전략적 미혼 유지·혼인신고 기피
실용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촉구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결혼 자체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신고 시점을 늦추는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부부는 전체의 약 20%이다. 2년 이상 지연한 경우는 8.78%이며 3~4년 이상은 1.57%, 5년 이상 미신고 상태도 2.43%에 달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돼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나 청약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금융 지원 제도는 대부분 혼인 여부와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6천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1인 가구로 자격을 나눠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디딤돌 대출을 다른 한 명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따로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다.
주거 마련이 어려운 현실은 청약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신혼희망타운 평균 분양가는 7억 원을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소득 기준 탓에 신혼부부의 자금 조달은 쉽지 않다. 정책에 따른 LTV 비율은 대체로 40~50% 선에 머물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 자금이 최소 3억 원대에 이르는 셈이다.
이러한 제약은 청약 조건에서도 드러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없을 경우 가점이 낮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혼인신고를 늦추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단독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유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성 주택금융 공급 규모를 작년 기준 21조 원에서 올해 4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일부 상품에만 연 8천5백만 원까지 상향하고 자녀 수에 따라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년간 주택시장에 풀린 정책대출만 100조 원 이상 달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 대출의 형식으로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신혼부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맞벌이 중산층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양가와 대출 한도 사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이나 주택금융 지원 제도는 대부분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시점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혼인 여부에 따라 실제 수혜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의 생애주기와 실생활에 맞춘 실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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