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 교사 경쟁 4년 연속 ↓
23년만 최다 선발 서울 공립 교사
지방 교권 보호 공백 ‘심각’
교권 추락 및 업무 과중으로 교사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공립 교사 임용 경쟁률이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립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86명 증가한 수준인 1,000명으로, 2003년도 이후 23년 만에 최다 인원이다. 지난 8월 예고된 선발인원은 기존 715명 수준이었으나, 고교학점제 시행을 비롯해 제기된 교원 충원 필요성에 따라 증원됐다.
‘역대급 인원’ 타이틀에도 2026년도 공립학교 교사 모집에는 5,500명이 지원하며 5.5대 1의 경쟁률에서 그쳤다. 이는 전년도보다 171명의 지원 인원이 감소한 수치다. 경쟁률 역시 2022학년도(9.81대 1)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사립학교도 선발인원이 늘어났지만, 지원 인원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사립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사립 동시 지원제 위탁’ 방식 역시 24.91대 1의 경쟁률을 형성하며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의 역대급 선발 인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나는 데는 끊이지 않는 교권 추락 관련 이슈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불안정한 전망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뚜렷한 감소세는 전국적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임용시험 지원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 응시 인원은 5만 8,608명으로, 2021년 응시 인원과 비교했을 때 2만 1,171명이 감소하여 집계되었다.
임용시험을 치를 조건도 갖추기 전 교사의 꿈을 접고 자퇴하는 교대생과 사범대생의 증가는 직업 교사의 전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잦은 교권 추락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가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해 지방 교사 교권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 보호 전담은 38명(30.6%)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권 전담 변호사 현황은 서울 12명, 전남 5명, 충남 6명 등으로 충분한 인원 배치 지역이 있지만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1명, 대전·세종은 0명으로 지방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권 전담 변호사를 구인하기 위한 잦은 채용 공고에도 높은 업무량과 처우 문제 등이 꾸준히 발생하며 ‘無응시’ 사례가 잦았다. 특히 교권 전담 변호사의 ‘완전 공백’이 발생한 대전·세종 지역에서는 9번 채용 중 9번의 무 응시 사례가 발생했다.
2주기를 맞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중등 교사 사망사건 등 여전한 교권 추락 이슈에도 여전히 교권 보호는 취약 지대에 놓여있다. 단순 교권 보호 제도 마련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 보호 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과 유인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오는 11월 22일 공립(국,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의 1차 시험이 치러진다. 시험 장소 등 구체적 사항은 11월 14일 각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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