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다수 수도권에 집중
대부분 근로 능력 떨어져
처벌보다 지원 중심 정책 필요
한때 노숙인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노숙인이 많았던 서울역 광장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역광장 건전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정비에 나서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서울시의회 측은 노숙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노숙인은 약 9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서울역에 여전히 노숙인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로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는 2021년 74.5%에서 지난해 75.7%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가 서울에서 노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국의 노숙인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맞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지난 2021년 노숙인은 쪽방촌 주민을 포함해 1만 4,404명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인 2024년에는 그보다 1,679명(11.6%) 줄어든 1만 2,275명이 노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은 노숙인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미국에서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숙 행위나 공공장소에서의 취침, 구걸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하는 등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숙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노숙자가 체포되거나 강제 퇴거한 후에도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노숙자의 수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노숙인의 수는 2022년 58만 명에서 2년 만에 77만 1,000명으로 늘었다.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미국인 1만 명 중 23명이 노숙 생활을 하는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서 노숙인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큰 연간 폭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숙인 수가 비교적 적은 한국의 경우 노숙인 해결 문제가 뒤로 밀리기 쉽상이다. 실제로 한국은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주택 관련 문제에서 이들보다 노숙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핀란드 등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처럼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은 자활 프로그램 운영, 쉼터와 같은 임시 거주처 제공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노숙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 노숙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노숙인의 미취업률은 75.3%로 21년 75.7%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숙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률은 개선된 반면, 경제활동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이들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소득보조’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기도 했다. 이는 노숙인의 경우 나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비노숙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숙인의 40.3%만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라고 응답했으며,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 능력이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노숙인 시설에 입소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3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층이 노숙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026~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노숙인 문제를 단순한 복지 사안이 아닌 주거, 건강,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이 얽힌 종합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도적 전환과 함께 사회의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하여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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