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는 데만 550억 든다” 소비쿠폰 ‘혈세 낭비’ 지적 나온 이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논란
행정·부대비용 550억 원 책정
사용처·대상자·대상 기준 혼선

출범 한 달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오는 21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일각에서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행정 비용 예산으로 550억 원이 책정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부대비용 55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정부가 당초 내놓았던 원안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행정비용에는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때 드는 발행 비용, 콜센터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지역화폐 발행비용이 205억 원, 인건비가 172억 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두 항목의 비중이 행정 비용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지역화폐를 지류나 카드형, 모바일형 등으로 발행할 경우 민간의 발행 대행사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도 선불카드 발행비용으로 52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때에는 별도의 발급 비용이 들지 않아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신청을 취합하는 보조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건비 역시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더불어 소비쿠폰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콜센터 운영비도 9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산 취득비로도 7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발비 등 민간 위탁사업비도 1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 550억 원에 달하는 부대 비용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재난 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은 기본 설계가 동일하고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며 “매번 시스템을 구축해 집행한 후 폐기하고 다시 신규 구축 비용을 계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굳건하다.

예정처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과도한 부대 비용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4일 국회는 추경 통과와 함께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따른 소득 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 회복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엄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분석 근거 데이터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용 지역, 대상자. 대상 기준, 결제 방식 등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에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와 함께 난민 인정자가 포함되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