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300억 SK 기여분 아냐“
파기환송 소식에 SK 주가 7% 급락
소송 장기화에 불확실성 증가 영향
16일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 판결에서 쟁점이 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판결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현금으로 나눠야 한다”는 판단이 뒤집히게 됐다.
최 회장 측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16일 지주사 SK(주)의 주가는 7% 폭락세를 보였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 규모의 금전 출처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며 금전적 지원이 SK 측에 있었더라도 “해당 비자금은 불법적이고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부부 공동재산인 4조 115억 원 중 35%인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SK 지주사 SK(주)의 주가가 폭락한 데는 전날 생긴 지주사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판결대로 1조 4,000억 원의 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배력 방어가 불리해졌을 것이다. 불리해진 만큼 그룹 내 계열사를 통해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사 주가를 띄우기로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15일 SK 주가를 급등시켰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SK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가 하락 원인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 측 입장은 이번 판결로 SK의 성장사를 둘러싼 사회적 오해를 해소한 것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최 회장)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 밝히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을 준비하며 자산 구조 재정비 및 추가로 얻게 될 부담에 대비한 자금 운용 계획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우선 지배력 방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경우, 재산 분할액은 2심에서 판결했던 약 1조 4,000억 원 규모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선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 및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 665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한편, 확정된 부분도 존재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라고 전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이혼소송 상황 속 증권가에서는 파기환송 시 SK의 소송리스크 해소를 통한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며 SK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 역시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 분할을 중심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 주주 및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