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제보자 50% 할인
설 사용자 6명 검찰 송치
5년간 암표 의심 13배
명절 귀향길 기차 티켓은 수요가 높아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불법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하여 예매한 후 웃돈을 붙이는 행위도 매년 등장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암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실제 암표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50% 운임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명절 승차권을 향한 높은 경쟁률은 예매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레일은 코레일톡을 통해 17일, 18일 이틀간 일반 시민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의 승차권을 판매했다.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는 15일, 16일에 예매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매 첫날 코레일톡에 동시 접속한 인원은 185만 명이다. 지난해 동일한 날 접속자 수인 50만 명에서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코레일톡 이용자는 세 시간 이상의 접속 지연을 겪었다. 웹사이트와 앱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문구만이 보였고, 대기 화면으로 이동해도 순서는 수만 번 이상으로 밀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요에 매크로로 승차권을 예매한 후 되파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운영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코레일 측의 암표 거래 의심 사례는 131건에 달한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도 같은 기간 동안 17건이 집계됐다.
코레일의 신고 건수와 연도를 보면 2020년 8건, 지난해 109건으로 5년 사이 13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추석 신고 건수는 34건으로, 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에서 접수된 중고 거래 게시글 중 의심 사례다.
승차권을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위반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권을 상습·영업 목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매크로를 사용해 SRT 탑승권을 구매한 6명은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검거됐다.
경찰 측은 추석을 앞두고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작·판매 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에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년 기준 최근 10년간 암표 판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0건으로 파악됐다. 판매자의 계정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에 그친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판매 게시글을 발견해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철도사업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국토부가 암표 판매글 작성자의 ID·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하여 경찰 조사에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암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정가에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위법 행위이며, 상시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적 조치로 고객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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