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등에 노란봉투법까지”…‘탈조선’ 외치는 기업들의 속사정

국내 기업 이탈 가속화
전기요금 3년 새 70% ↑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입법 활동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탈조선’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몇 년 사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한국 이탈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약 105.5원이던 산업용 전기료가 최근 185.5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피크타임에 200원이 넘는 전기료를 기록하는 등 3년 사이 70%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기업이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기업들의 전기 요금 부담이 심화되는 현실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전력 직거래나 자체 발전 설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주요 생산기지의 저렴한 전기료를 이용해 동남아 현지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전기료는 kWh당 평균 22~100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60~70원대 전기료가 적용돼 한국 대비 우수한 전기요금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kWh당 100원 안팎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장점을 필두로 국내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살길을 찾아 나서면서 이른바 ‘탈조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전기료 때문에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이 확산되면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뿐 아니라 남은 기업들의 전력 요금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입법 활동이 강화돼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이 여당의 주도로 의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실제로 이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 시한 이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10조 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즉, 노조계의 입장만 중심적으로 반영된 노란봉투법의 입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더하여 노란봉투법의 통과 이후 의결된 ‘더 센 상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것과 동시에 소수 투기 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 센 상법’은 2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연이어 의결되면서 기업의 ‘탈조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리스크가 확대됐다는 점과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 이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예기간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