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때문에 설전 벌어지고 있다는 자영업자 상황, 심상치 않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
소비쿠폰 형평성 논란 여전

오는 21일 이재명 정부가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한 달 차를 맞는 가운데 최근 자영업자들이 ‘강제 아웃팅’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아웃팅은 신분이나 성향이 강제로 공개되는 일을 말한다.

이는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이하의 매장’으로 분류되면서 매출이 강제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및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처에 대한 논란과 문의가 줄을 지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돼 소비쿠폰 사용처에 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즉,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일부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소비쿠폰의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한 점주는 “정부가 오프라인 마트 업황이나 업종의 특성을 잘 모른 채 정책을 시행한 것 같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만천하에 그대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작은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알았던 한 재래시장의 상점은 연 매출 30억이 넘어 소비쿠폰의 사용이 제한되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의 미묘한 파장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또한, ‘이 매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붙인 점주에게 “자랑하는 거냐?”, “구멍가게인 줄 알았더니 대기업이었네”, “돈 많다고 지금 유세하는 거냐” 등의 악플이 달리는 등의 문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강제로 매출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만든 것일까?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준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시기 금융감독원이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서 우대 구간을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해당 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즉, 고물가와 이커머스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이전인 2018년에 기준이 멈춰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10인 미만, 매출액 10억~100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업종이나 상권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다만, 몇 년 사이 각종 정책 지원 대상 점포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가 거의 고정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쿠폰 사용처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2차 소비쿠폰 사용처를 선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물가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 2차 소비쿠폰을 두고 “현실적인 매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적이다.

한편, 17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자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4,89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 국민의 96.7%에 해당하는 수치로, 1차 신청 접수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급이 마무리된 것이다.

특히 실지급액은 총 8조 8,619억 원으로, 대체로 순항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 소비쿠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색깔 차별 논란이나 부정 사용 등의 문제는 여전히 소비쿠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내며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기준을 짜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