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증가 논란
자체 주문 플랫폼 유도 ↑
李 정부, 민생 지원금 확대
배달앱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개소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한 매출 비중은 전체의 48.8%였고 수수료 부담은 평균 24%에 달했다.
소상공인으로서는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배달앱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음식값 인상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렵고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중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배달앱 중심의 유통 구조 변화에 맞서 소상공인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포장 주문 할인이나 자사 앱 한정 이벤트를 강화하며 자체 주문 플랫폼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중개수수료가 낮고 지역화폐 연계 혜택이 있는 공공 배달앱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는 올해 사용자 수가 1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올해 이재명 정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사업을 시행했다. 공공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지난 20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공공 배달앱 사용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욱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통한 주문 1건당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로 나누어 내고 있다. 여기에 배달비를 포함한다면 음식값의 3~4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이 플랫폼 지배력을 뛰어넘지 못하면 단순히 민간 앱을 이용하던 소비자를 공공 배달앱으로 잠시 이동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상한선을 도입하여,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를 포함한 전체 플랫폼 수수료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현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에 관해 정부는 플랫폼 분야의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합의안을 결론 낼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중개 차별 금지 규제를 포함한 플랫폼 공정화법이 포함된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입법 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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